전세 계약서는 임대인(집주인)과 임차인(세입자)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. 정확히 작성하면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제부터 전세 계약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.
전세 계약서란?
ㅇ 전세 계약서는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.
ㅇ 법적 효력을 가지며,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전세 계약서 작성 절차
ㅇ 등기부등본 확인
ㄴ 계약 전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.
ㅇ 계약 조건 협의
ㄴ 보증금, 계약 기간, 특약 사항 등을 협의한 후 작성.
ㅇ 계약서 작성
ㄴ 계약서 2부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.
ㅇ 계약금 납부
ㄴ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하고, 영수증을 보관.
ㅇ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:
ㄴ 임차인은 계약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전세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항목
전세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① 계약 당사자 정보
ㅇ 임대인(집주인):
ㄴ 이름, 주소, 연락처
ㄴ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
ㅇ 임차인(세입자):
ㄴ 이름, 주소, 연락처
② 임대 부동산 정보
ㅇ 정확한 부동산 주소를 명시합니다.
ㄴ 예: "서울특별시 강남구 XX동 XX아파트 XX동 XX호"
ㅇ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③ 계약 기간
ㅇ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.
ㄴ 예: "2025년 2월 1일 ~ 2027년 1월 31일 (2년간)"
ㅇ연장 조건이나 갱신 가능성에 대한 사항도 기재 가능.
④ 보증금 및 지급 방식
ㅇ 보증금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모두 작성합니다.
ㄴ 예: "보증금: 금일억오천만 원정 (₩150,000,000)"
ㅇ 보증금 지급 일자와 방법(계좌이체, 현금 등)을 명시합니다.
ㅇ 계좌이체 시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.
⑤ 월세(반전세인 경우)
ㅇ 월세가 포함된 경우
ㄴ 월세 금액과 납부 기한 명시.
ㄴ 예: "매월 말일, 금이십만 원 (\200,000) 납부"
⑥ 관리비 및 기타 비용
ㅇ 관리비, 수도세, 전기세 등 공과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.
ㄴ 예: "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며, 공과금은 실사용량에 따라 납부"
⑦ 특약 사항
ㅇ 계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추가 조건을 포함합니다.
ㄴ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집을 매도할 경우의 처리 방법
ㄴ 보일러, 누수 등 시설 수리 비용의 부담 주체
ㄴ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
ㄴ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기 명시
⑧ 계약 해지 조건
ㅇ 계약 해지 시 조건과 절차를 명시합니다.
ㄴ 예: "임대차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, 최소 1개월 전 서면 통보 필요"
⑨ 계약서 작성 날짜 및 서명
ㅇ 계약서 작성일을 기록합니다.
ㅇ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(도장)합니다.
ㄴ 서명은 자필이어야 합니다.
전세 계약서 예시
아래는 전세 계약서의 기본 예시입니다
전세 계약서 본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1. 계약 당사자 임대인: 홍길동 (주민등록번호: XXXXXXXXXXXXXX, 연락처: 010-1234-5678) 임차인: 김철수 (주민등록번호: XXXXXXXXXXXXXX, 연락처: 010-8765-4321) 2 .임대 부동산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XX아파트 XX동 XX호 3 .계약 기간 2025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(2년) 4. 보증금 보증금: 금일억오천만 원정 (₩150,000,000) 지급일: 2025년 2월 1일 지급방법: 임대인 계좌로 송금 (계좌번호: XXXX-XX-XXXXXX, 은행명: XXX) 5. 특약 사항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의 주요 설비(보일러, 수도 등)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.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후 주택을 반환한다. 계약 기간 중 집을 매도할 경우,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한다. 6. 계약일 및 서명 작성일: 2025년 1월 25일 임대인 서명: __________ 임차인 서명: __________ |
유의사항
ㅇ 계약서 원본 보관
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한 부씩 원본 계약서를 보관.
ㅇ 구두 합의 금지
ㄴ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록.
ㅇ 확정일자 필수
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됩니다.
마지막으로 작성이 어렵다면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